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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

•개인정보 보호(Datenschutz) : 데이터 자체의 보호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침해적이거나 남용적인 데이터의 취득과 활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임 -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: “개인정보보호의 임무는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, 전파, 변개, 소각(자료가공)에 있어서 그것들을 남용되지 않게 보호하여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를 막자는 데 있다.” 개인정보보호의 역사 -히포크라테스(BC 460-377) :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. 히틀러와 유태인 학살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사 독일 –1970년 독일 헤센 주, 세계 최초로 전자적 데이터처리(EDV)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–라인란트-팔츠 주(1974) 등 여러 주에서 주 행정에 적용..

데이터 법 2022.03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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