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법 7

프라이버시 모델 (k-익명성,ㅣ-다양성, t-근접성)

Privacy Model 1.K-익명성 -데이터의 일회성 제공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 준 식별자에 대한 레코드 연결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모델 -모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중 직관적인 수치 제공 K-익명성에서 준식별자에만 비 식별처리 -분석의 목적이 질병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비식별처리를 하면 분석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짐 -준식별자는 대부분 분석 대상의 분류와 관계가 있고, 집단으로 묶어서 분석 수행 K-익명성의 문제점 -배경지식 공격 : 분석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통해 동질집합에 대해 개인을 식별을 막을 수 없음 -동질성 공격 : 공격자가 관심있는 속성값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 동질 집합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속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 막을 수 없음 2 .L다양성 -속성..

데이터 법 2022.03.18

가명정보의 이해

가명정보 : 가명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특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 가명정보 처리 목적 :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학적,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처리가능 가명정보 제공 :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면 안됌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 결합 근거 부재 ->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-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 가능 -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 수행시 개인정보보위원회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가명정보 필요성 통계작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..

데이터 법 2022.03.17

개인정보(데이터3법)

개인정보 관련 정보 사이트 1.국가법령센터 https://www.law.go.kr/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.law.go.kr 2.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://www.pipc.go.kr/np/ 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메인사이트 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메인사이트 www.pipc.go.kr 3.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://www.privacy.go.kr/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 2022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이용자 신고제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인터넷 상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고제를 운영합니다. ..

데이터 법 2022.03.17

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수집 - 가공(변환) - 저장(db) - 이용(가공) - (저장) - 파기- 이용 -> 제공 또는 위탁처리 개인정보의 종류 -가명 정보 :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-쉴게 결합'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' :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,비용,기술 등 합리적 고려 -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함 :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 있는 수단으로 고려 -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: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,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-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함 :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 해당x ,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..

데이터 법 2022.03.11

데이터 3법

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/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.law.go.kr 개인정보 관련 3법 1.개인정보 보호법 –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율 (일반법) –2011.3.29. 제정, 2011.9.30. 시행 (14차례 개정) 2.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–정보통신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해 규율 –1986.5.12. 제정, 1987.1.1. 시행 (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) –1999.2.8. 개정(1999.7.1. 시행)으로 개인정보 보호 ..

데이터 법 2022.03.10

정보보호

information security => information(정보)+security(보호, 보안) = 정보보호(정보보안) - Data Protection => Data(정보, 데이터) + Protection(보호) = 정보보호(데이터보호) cf. Datenschutz => Daten(정보, 데이터)+Schutz(보호) = 정보보호(데이터보호) 정보보호 - 정보의 수집,가공,저장,검색,송신,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,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(정보보호시스템) 마련하는 것 -관리적, 기술적,물리적 수단(정보보호시스템 마련) 가. 정보의 수집,가공,저장,검색,송신,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,변조,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 나. 암호, 인증, 인식,감시 등의 보..

데이터 법 2022.03.10

개인정보보호

•개인정보 보호(Datenschutz) : 데이터 자체의 보호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침해적이거나 남용적인 데이터의 취득과 활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임 -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: “개인정보보호의 임무는 개인관련 데이터의 수집, 전파, 변개, 소각(자료가공)에 있어서 그것들을 남용되지 않게 보호하여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를 막자는 데 있다.” 개인정보보호의 역사 -히포크라테스(BC 460-377) :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. 히틀러와 유태인 학살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사 독일 –1970년 독일 헤센 주, 세계 최초로 전자적 데이터처리(EDV)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–라인란트-팔츠 주(1974) 등 여러 주에서 주 행정에 적용..

데이터 법 2022.03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