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법

개인정보(데이터3법)

오현섭 2022. 3. 17. 20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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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관련 정보 사이트

1.국가법령센터

https://www.law.go.kr/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

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

www.law.go.kr

2.개인정보보호위원회

https://www.pipc.go.kr/np/

 

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메인사이트

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메인사이트

www.pipc.go.kr

3.개인정보보호포털

https://www.privacy.go.kr/

 

개인정보보호 포털

공지 2022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이용자 신고제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인터넷 상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고제를 운영합니다. 인터

www.privacy.go.kr

 

개인정보보호법 용어

개인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,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정보주체 :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

개인정보 파일 :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

처리 :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연계,기록,저장, 보유, 가공,편집, 검색,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

개인정보처리자 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하는 공공기관, 법인

가명처리 :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

가명정보 :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, 결함없이는 알아 볼 수 없는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정보

익명정보 : 시간,비용,기술 등 합리적 고려할 떄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
식별정보 : 고유식별정보(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), 성명, 전화번호, 전자우편, 주소, 의료기록번호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건강보험번호,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부 연계(식별)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

식별가능 정보 : 성별, 연령(나이), 국적, 혈액형, 신장, 몸무게, 직업,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,개인을 ‘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(정보의 제공 관계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있어서는 제공받는 자를 포함)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

특이정보 :  국내 최고령, 최장신, 고액체납금액,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 할 수 있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는 정보 

자료형태 :  연속형, 이산형 등의 자료형태를 가지고 있는 열(칼럼)을 수치형으로 구분하고 빈도로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                 자료형태인 열(칼럼)을 범주형으로 구분

처리목적 :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처리할 수 있다.

이용방법 :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(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합법적으로 수집·제공받은 개인정보)한 개인정보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를 가명처리하여 내부활용, 내부결합, 외부제공, 외부결합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

 

마이데이터 : 개인의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-통제하고,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

출처 : <한국신용정보원 제공>